단속 결과에 따르면, 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서울지역에서 청소년 고용ㆍ출입 건(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된 비율은 단 1.1%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경찰은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고,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장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입건된 성매매 여성 B씨 역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E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사이트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이름이 높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도 한명도 없고, 남자친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곳에 가자거나 가봤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다고. 새벽 첫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가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을 느낀다는 그녀는 시각디자이너가 되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의 방에 어울릴법한 요란한 도배지로 마감해 협소함이 되레 부각되는 이곳에서 키스를 사고판다는 것이 어색했다. 1평 남짓한 크기의 방에는 2명이 누우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야만 하는 작은 침대가 놓여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을 하며 답 글을 마쳤다.
송씨는 또 "그 때 30만원 받았다"면서 "이후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준다. 모텔에서 만나는데, 1시간 정도 같이 머물며 성관계하고 30만원 받는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송씨는 "사장님들은 절대 유사성행위나 실제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방 안에 들어오면 사실 손님과 아가씨들의 합의에 따라 일이 진행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통 2~3만원을 그 자리에서 추가로 주시면 유사성행위까지는 해드린다"고 했다. 키스방 업주들은 “키스까지만 허용하므로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을 정비해 유사 성행위 등 규정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불법거래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하복스코프가 지난해 발표한 각국 성매매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성매매 지출에서 한국은 연 240달러(약 27만원)로 스페인 스위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업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님 등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기자가 본 입장에서 이곳의 여성들과 키스를 하게 된다면 첫 키스의 설레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기자가 지인에게 듣기론 여러 가지 키스와 약간의 애무를 한 후 남자의 마스터베이션으로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키스방의 실장은 자신들은 전혀 유사성행위의 자극적인 일은 시키지 않는다며 규제가 있음을 말했다. 담당 수사관은 B를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최초에 판단했다. 이에 A의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가 완벽한 사실을 판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화방은 손님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접객원과 손님이 대화 등을 하는 곳으로 이른바 '키스방'이라 불린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위를 기록한 셈이다. 전체 성매매산업 규모를 보더라도 한국은 120억달러(약 13조6000억원)로 조사 대상 국가 중 6위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익산시내에 키스 방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7만∼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1천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남 테헤란로의 주요 건물들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법률, 금융, 광고, 컨설팅, 의료, 회계와 같은 서비스업의 간판들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관점은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또 다른 측면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노인 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마사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여성들은 성 서비스업이라는 고도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에 걸린 부산 경찰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시설 주변 200m 안에 담배자판기나 유흥주점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A씨는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돈 15만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고 적었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이던 C 씨에게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 있다. 니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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